유럽의회가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규제의 일부 이행 의무를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유럽의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22일 메탄 배출 관련 의무 적용시점을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의회 결정이 이뤄졌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 체류기간은 짧지만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따라서 에너지시설의 누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인 온난화 속도를 낮추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반면 에너지기업들은 측정장비 설치와 공급망 자료 확보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환경규제의 실효성과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함께 고려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규제 시행 연기가 실제 배출량 감축 일정을 늦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환경적 영향과 최종 입법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