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4년 지역내총생산의 52.8% 차지
특별보조금·세제·산단 등은 지원 방향…사업별 예산과 적용 조건은 아직 남아
투자 발표액보다 실제 집행액·신규 고용·인허가 기간으로 성과 점검해야
정부가 지역별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기술 등을 묶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지원 분야를 제시한 것과 개별 사업의 예산·대상·일정이 확정된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9월 7일 충북 오송에서 13개 지방정부와 산업혁신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식 협력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협의체로 격상한 형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지역소득 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1,352조 원으로 전국의 52.8%를 차지했다. 같은 해 실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도 수도권은 2.4%, 비수도권은 1.6%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재정·금융·세제·인재·기술·제도·인프라 등 7개 분야다.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 지방 우대세제, 인허가 신속처리, 지역자율형 연구개발, 신규 국가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산업부 자료는 이를 ‘정책지원 패키지 메뉴판’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업이나 지역이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사업별 예산과 법령, 공모 조건, 기업 투자계획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연내 작성할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책 활용방안, 지방정부 자체 지원, 산업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역별 공동사업단에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한다.
정책의 성과는 협의회 개최 횟수나 지원 항목의 수보다 투자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업이 발표한 투자액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 새로 만들어져 유지된 일자리, 인허가 처리기간,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 비중, 산업단지 입주율 등이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확정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정책의 실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분석 기준이다.
또한 산업시설만 조성하고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이 뒤따르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기 어렵다. 여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초광역 사업에서는 투자와 비용, 고용 효과를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사업을 논의할 공식 창구는 마련됐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7대 지원 분야가 실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구체화되는지, 계획된 기업 투자가 착공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다.
